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첫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6.19 부동산 대책.
야심 차게 준비된 이 방안은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공식 취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6월 23일) :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20차례 넘게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최근 들어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전엔 대부분 투기 수요를 잡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대출, 재건축 규제 강화까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뒤따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해 9월) : 현재의 대응반 TF 조직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여 신속히 단속,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에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최일선에서 뛰어야 할 사람들이 내부 정보와 전문성을 이용해 뒤에서 사리사욕을 채운 꼴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결국,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황.
파장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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